[속보] 윤석열 정부, 필리핀 기후변화 대응 1300억 지원

2022년 7월 15일

윤석열 정부에서 개발도상국 재난대응을 지원하는 ‘정책기반대출(PBL: Policy Based Lending)’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개발도상국 재난대응을 지원하는 ‘정책기반대출(PBL: Policy Based Lending)’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정책기반대출은 인프라 구축 사업에 차관을 공여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정

정책기반대출은 인프라 구축 사업에 차관을 공여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정책 체계 구축을 위해 자금을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국 정부가 자연재해대응 PBL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도 하다. 필리핀이 첫 공여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에서 개발도상국 재난대응을 지원하는 ‘정책기반대출(PBL: Policy Based Lending)’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정책기반대출은 인프라 구축 사업에 차관을 공여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정

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해 올해 중 필리핀에 1억 달러(약 1306억원) 규모의 차관을 공여할 계획이다. 필리핀 정부가 홍수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한국이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차관 형태는 PBL 방식으로 정했다.

당초 코로나19 대응 PBL 차관 지원 경험이 있는 필리핀·캄보디아 두 곳이 물망에 올랐지만 무게추가 필리핀으로 기울었다. 필리핀은 2020년과 지난해에 1억 달러씩, 캄보디아는 2020년에 1억 달러 차관을 지원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필리핀 정부가 제안을 검토 중인 단계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개발도상국 재난대응을 지원하는 ‘정책기반대출(PBL: Policy Based Lending)’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정책기반대출은 인프라 구축 사업에 차관을 공여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정 윤석열 정부에서 개발도상국 재난대응을 지원하는 ‘정책기반대출(PBL: Policy Based Lending)’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정책기반대출은 인프라 구축 사업에 차관을 공여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정

세계적 추세에 한국도 편승하겠다는 취지가 읽힌다. 월드뱅크(WB)나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는 개도국 지원 방식을 기존 인프라 구축 지원에서 PBL로 전환하는 추세다. 기재부 관계자는 “WB·ADB 모두 2030년까지 전체 차관의 PBL 비중을 5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개발도상국 재난대응을 지원하는 ‘정책기반대출(PBL: Policy Based Lending)’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정책기반대출은 인프라 구축 사업에 차관을 공여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정

인도적인 측면은 강화하면서도 한국에 이득이 될 수 있다. 한국 정부 지원을 받아 정책을 수립할 경우 한국 기업 진출이 용이하다. 정책 실행에 필요한 기술 등이 한국 표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PBL 비중을 EDCF 전체의 20%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대신 차관 상한선은 해외 사례를 준용해 1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 3년간 WB 재난지원 관련 PLB 차관 규모는 5000만~2억 달러 수준을 오갔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