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가부 폐지 전문가회의 “기능 강화 필요” 선언

2022년 8월 1일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여성가족부가 부처 폐지를 논의하기 위해 진행한 전문가 회의와 내부 직원 간담회에서 부처 개편은 필요하지만 본래의 기능은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여성가족부가 부처 폐지를 논의하기 위해 진행한 전문가 회의와 내부 직원 간담회에서 부처 개편은 필요하지만 본래의 기능은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전재

31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가 부처 폐지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인 전략추진단 회의 결과 참석자들은 ‘현 여가부의 개편은 필요하다’면서도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전략추진단이 추진한 전문가 간담회는 6월21일과 이달 6일, 18일 3차례 진행됐다. 회의 결과를 요약하면 전문가들은 여가부를 개편해 젠더 갈등 해소 등 남녀가 상호 배려·존중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면서도 “분절적인 아동·청소년 정책을 통합해 ‘협업’을 넘어 총괄 조정 등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여성가족부가 부처 폐지를 논의하기 위해 진행한 전문가 회의와 내부 직원 간담회에서 부처 개편은 필요하지만 본래의 기능은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전재

지난 6월27일과 30일 두차례 진행된 내부 직원 간담회에서도 ‘대상 중심 정책으로 타부처 협업이 중요한 반면 예산, 인력, 조직 위상·권한 등에 한계가 있어 중앙부처로서의 역할 수행의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체성 확립 및 기능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여성가족부가 부처 폐지를 논의하기 위해 진행한 전문가 회의와 내부 직원 간담회에서 부처 개편은 필요하지만 본래의 기능은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전재

이런 의견에도 여가부는 부처 폐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여성가족부가 부처 폐지를 논의하기 위해 진행한 전문가 회의와 내부 직원 간담회에서 부처 개편은 필요하지만 본래의 기능은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전재

여가부는 ‘부처가 폐지돼야 하는 이유’를 묻는 전 의원 측 질의에 “인구감소 및 가족변동, 아동·청소년 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인 거버넌스 체계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대변화에 맞춰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 정책 방향과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여성가족부가 부처 폐지를 논의하기 위해 진행한 전문가 회의와 내부 직원 간담회에서 부처 개편은 필요하지만 본래의 기능은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전재

이어 여기부는 “폐지 방향은 명확하며 여가부의 기능을 어느 곳에서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바람직한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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