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9900원 내면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검토 중”

2022년 8월 4일 김주영 에디터

윤석열 정부가 서민 물가 폭등 안정책으로 대중교통 이용 요금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독일에서 시행 중인 이른바 ‘9유로 티켓’을 본뜬 버스·지하철 무제한 이용권이나 대중교통 이용료를 50% 환급해주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4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9월 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르면 다음 주에 선제적으로 발표할 ‘추석 민생대책’에 서민 대중교통 부담 완화 방안을 포함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일정 금액으로 1개월 간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교통패스’ 발급을 검토 중인 것.

윤석열 정부의 새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에 이런 내용의 ‘K-교통패스 도입’ 제안이 올라왔는데 이를 정책화하겠단 것이다.

국민이 제안한 ‘K-교통패스’는 현재 독일에서 시행해 호응을 얻고 있는 ‘9유로 패스’를 본떠 월 9900원으로 한 달간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실제 독일 정부는 고유가와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6~8월 한시적으로 9유로(약 1만2000원)의 대중교통 자유 이용권을 발행해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독일 인구 약 8400만명 중 4분의 1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교통 이용료를 50% 환급해주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려놓고 들여다보는 중이다. 무제한 교통패스 도입 계획이 상대적으로 재원 부담이 큰 만큼 불발될 땐 이를 대안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8~12월 5개월간 대중교통 이용료 50%를 환급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더 나아가 여야로 구성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의 주요 안건에 포함돼 있어 정부 당국도 시행에 필요한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시뮬레이션(모의실험) 작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류세 탄력세율 50% 인하 확대 방안이 중산층 이상에 세혜택이 집중되고 자가용이 없는 서민·취약계층은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정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폭을 50%로 확대하는 조치보다는 교통패스 도입이나 대중교통 이용료 50% 환급 방안이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판단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라며 “재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6개월가량 시행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민 중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