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직장 동료가 평가 잘해주면 성과급 주는 시스템 도입하라”

공직사회에 늘어나고 있는 20∼30대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성과급 지급 시스템을 변경할 것이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17일 인재 혁신 제도, 혁신 혁신, 확산 3개 분야, 총 8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처는 먼저 ‘민간 주도 성장’, ‘규제혁신’, ‘디지털 전환’ 등 시대변화를 반영해 공무원 인재상을 다시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립된 인재상은 채용, 평가, 보상, 승진 등 모든 인사 관리 분야에 적용된다.

인사처는 이어 실력에 따른 발탁과 승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을 핵심 직위에 채용할 수 있도록 공개 모집 대상 직위를 현재의 국·과장급에서 앞으로 4∼5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소통 역량을 높이고자 관리자를 대상으로 대인관계 기법 교육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승진 때 경력 평정은 줄이는 반면 성과급을 지급할 때 동료 평가를 반영해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직급이나 경력이 많은 사람이 승진이나 성과급 수령에 유리했던 뿌리 깊은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부서별로 누가 과연 일을 많이 했고, 중요한 업무를 했고 성과가 많이 나타나는지는 옆에 있는 동료들이 가장 잘 안다”며 “MZ세대가 겪는 ‘일은 내가 하고 보상은 선배들이 챙기는’ 연공서열식 보상, 현주소를 타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직무 중요도나 난도가 높은 직위에 직급별로 최대 월 10∼20만원을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지급 대상은 기존 정원의 15%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된다.

보안 유지와 무관한 업무는 공부방(스터디카페) 등에서 원격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하고, 부서장이 사전에 정한 시간 외에는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자율근무제도 시범 도입한다.

그동안 원격근무는 자택이나 정부청사 스마트워크센터에서만 가능했다.

인사혁신처는 20∼30대 공무원이 공직사회 새로운 주류로 부상하면서 조직문화 변화 요구가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작년 기준 행정부 국가공무원 연령대를 보면 20대 이하가 12%, 30대가 29.4%에 달했다.

게다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공직 퇴직자가 2017년 5천181명이었지만 작년에는 1만693명으로 늘어났다.

인사처는 지난 6월부터 약 2개월간 공직사회 내·외부 약 2만7천명에게서 의견을 듣고 자문단 회의를 거쳐 혁신계획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그간 관 중심, 주재와 통제 지향형의 공무원의 인식과 행태를 국민 중심, 고객 중심의 창의행정, 적극행정으로 변화시키는 방안을 찾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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