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앞으로 남한에서도 북한 방송 보자” 정책 추진

2022년 9월 13일   김주영 에디터

윤석열 정부 남한에 ‘북한 방송’ 전면 개방 추진에 논란되고 있는 내용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가 북한 방송을 남한에 개방하는 방안을 실제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일 YTN 보도에 따르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실과 통일부는 북한 방송을 선제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젖ㅇ부는 남북 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북한 방송에 접근하는 것은 현재도 가능하다.

1999년부터 언론사는 북한의 위성TV 방송을 바로 수신할 수 있고, 일반 국민도 통일부 북한 자료센터에서 북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언론과 출판, 방송 분야를 전면적으로 개방할 계획을 세운 것.

지난달 18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실제 “북한의 선전, 이런 것보다 사실 보도 위주로 먼저 (개방)하고 그다음에 차차 문화라든지 이런 것으로 폭을 넓혀 나간다는 식으로는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풀어야 할 과제는 산더미다.

우선 북한에 대한 찬양, 고무, 선전의 위험성을 제거해야하며, 북한 방송에 대한 저작권 문제도 걸려있다.

북한의 방송이 들어오면 일방적 선전·선동이 그대로 퍼질 거란 심리적 저항과,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는 가운데, 적절한 개방의 범위와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는 “당연하게 예술이라든가 방송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본주의 체제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라며 “북한으로서는 대응력도 없고 절대적인 열세에 있고 그걸 개방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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