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여가부 폐지보다 기능 강화한 여성가족 본부 신설”

2022년 10월 5일   박지석 에디터

여가부장관 새로 설립된다는 ‘여성가족본부’ 수립 계획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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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조만간 발표될 정부조직 개편안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내 차관급 ‘여성가족 본부'(가칭)를 신설하고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4일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부처가 폐지돼도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이다.

결국 허울 뿐인 ‘여가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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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계속 강조해 왔듯이 여가부가 폐지되더라도 여가부의 기능과 역할은 축소되거나 중단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여가부 폐지’가 지킬 것이라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실현 과정에서 기능과 역할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고 명칭을 바꾼 기관을 설립해 개편하는 쪽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여가부’ 복지부 하위기관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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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존속 여부 토론 입장 전달

현재 여가부는 새로 설립되는 기관 외에 ‘여성 고용’ 관련 부문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내 여가부의 업무를 담당할 새로운 본부가 신설되면 기획조정, 인구, 사회복지, 장애인, 연금 등 정책을 관장하는 하위 기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각에선 ‘여성가족 본부’를 담당하기 위해 복지부 내 차관급 자리가 추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중이다.

번복 된 공약..윤석열 지지층 변화 가능성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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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는 지난 대선 기간 2030 남성층을 중심으로 지지가 높았지만, 여성계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측에서는 반대입장을 보여 왔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지지기반에 변화가 있을지 전문가들은 현재 예측 중이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선 야당의 동의 또한 필수적이기에 당정이 아직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감 기간에 개편안이 발표될 수 있다”며 “12월 9일에 정기국회를 마치고 나면 내년 2월로 넘어가 너무 늦어지니 (개편안 발표를) 가급적 빨리하고 정기국회 내 결론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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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위원

박지석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