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여가부 기능 약화시킬 생각없다” 선언

2022년 10월 7일 김주영 에디터

정부 여가부 폐지 후 인구가족양성평등 본부 신설..하지만 기능 강화 선언

윤석열 정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여가부 폐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기능 강화 —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를 결정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주요 기능을 이관하기로 한 가운데 여가부 기능 격하가 될 일이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인 이상민 장관은 “여가부 기능은 격하되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조직 형태에서 더 큰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역시 “신설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차관급 본부가 아니라 장관급 본부다”라고 밝혔다. 실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이상민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조직 개편안 브리핑에서 “여가부 지위가 복지부로 가서 격하되지 않는다. 복지부에 여가부 업무가 가더라고, 차관보다 상위인 본부장이 장관과 한 팀을 이뤄서 그 업무를 그대로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 안에서 (여가부가) 기존 수행하던 업무에서 보다 많은 협업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며 “조직이 축소되거나 격하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가면서, 지휘하던 차관이 본부장으로 격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 폐지가 국민 정서와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질문에는 “여가부 역할에 대해 상당히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다 감안해서 정부안을 만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여성가족부가 조직 명칭으로서 폐지되는 것은 맞지만, 기능은 축소나 약화, 격하되지 않고 다른 형태에서 더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에 대한 생각은?

김현숙 여가부 장관도 “OECD 내 우리나라 성 격차 지수가 99등이다. 정치 권력에서 여성의 점유율이 낮다. 국회에서 여성 의원 숫자도 적다.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도 크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고 해서 성평등 추진 체계를 약화시킬 생각은 없다. 여성의 지위 향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김 장관은 신설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에 대해 “지금까지 상당히 여성 중심이었던 양성평등 정책이 남녀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되고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금까지는 이름 자체도 ‘여성가족부’여서 상당히 여성 중심이었던 양성평등 정책이 남녀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되고 확대된다고 보면 될 것 같다”는 설명이다.

여가부가 재탄생하게 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한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과 예우를 부여한다. 여성 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복지부 내에 신설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의 본부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통상교섭본부장처럼 정부 내에 장관과 차관 사이 위상을 갖고 강력하게 담당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본부제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교섭본부장처럼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도)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해 소관 업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