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정부 “일 할 사람 없으면 교도소 수감자들 통근시키자”

2022년 10월 19일 김주영 에디터

난항 겪고 있는 대한민국 조선업 인력난..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교도소 수감자’ 통근

이른바 K-조선업이 최근 호황이라고 하지만 조선업 인력난 사태는 여전히 해결돼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조선업 인력난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지금, 윤석열 정부 법무부에서 교도소 재소자들을 통근 방식으로 출퇴근 시키자는 내용의 방안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용접자격증을 보유한 모범수형자를 조선 업계 관련 외부기업 통근작업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 측 관계자는 “최근 조선소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직업훈련으로 용접자격증을 취득한 모범수형자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시키고 국가경제에 기여하고자 외부기업 통근작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현재 법무부 교정본부는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해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외부기업 통근제도를 시행 중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외부기업 통근자는 해당 교도소 보안과장과 직업훈련과장 심사를 거친 후 교도소장이 최종 선별한다.

대한민국 조선업계 명과 암..현재 정부의 입장은

최근 조선업계는 수주 실적이 2020년 827만CGT에서 지난해 1746만CGT로 크게 개선세를 보이며 인력 수요가 늘고 있다.

하지만 수주 호황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고위험 △불안정한 일자리로 알려지면서 청년들은 물론 구조조정으로 떠났던 숙련인력도 돌아오지 않아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생산직은 2015년 대비 60% 감소했으며 인력부족 규모는 올해 3분기 7862명에서 내년 2분기 1만711명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친환경 선박 수주는 증가하고 인력 수요도 늘고 있다”면서도 “동시에 현장 노사관계도 불안정해져, 산업 생산성과 미래 성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조선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초격차 확보 전략과 이중구조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최근 업황 회복의 기회가 우리 조선산업의 수익성 개선과 미래 선박시장 선점으로 이어지도록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고용구조 개선을 병행 추진한다”며 “조선산업의 원·하청 이중구조는 오랜기간 이어져 온 해묵은 난제로서, 산업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불공정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등 신규 인력유입을 촉진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등 재직유인도 더욱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조선업 인력난에 교도소 수감자들 통근 방안 제시 — 대한민국 조선업 현황

조선업 호황 중인데 인력난이 발생한 원인은?

조선업은 선박 블록을 건조하는 조선소, 내부 시설을 만드는 조선기자재, 선박용 배관과 계단 등을 생산하는 철의장으로 나뉜다. 조선업 ‘뿌리산업’인 철의장에서 제품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전체 공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최근 인력난이 주로 철의장 업체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국내 철의장 업체는 600여 곳으로 추산된다. 철의장 업체 대부분은 종업원 30명 안팎, 연 매출 100억원 미만으로 영세하고 작업 환경과 임금도 열악해 인력 채용이 쉽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조선업 종사자는 2014년 20만명에서 2021년 9만2000명으로 55% 감소했다. 이들은 수도권 반도체 공장 공사 현장이나 건설 현장으로 떠났다. 임금이나 근로 환경이 조선업보다 낫기 때문에 다시 조선업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조선업계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