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정부 “주 52시간제 폐지하고 60시간으로 늘려라”

2022년 10월 28일 박지석 에디터

윤정부 52시간 노동상한제 철회 60시간 연장 근로 실시

‘주 52시간 노동상한제’를 고수하겠다던 정부가 60시간 연장 근로를 2년 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한 윤 정부의 중요 공약 중 하나였기에 본 결정에 대하여 뜨거운 반응이 일고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올해 말 종료 예정인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60시간 근로 허용’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은 뒤 이같이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경우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이 기간을 2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노동개혁 과제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주 52시간제는 흔들지 않겠다’는 기존 태도와 배치된다.

한 전문가는 “한시적 연장이라고 하지만, 결국 장시간 노동 관행이 굳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중소기업 노동 강도에 대한 낙인 효과 등 결국 기업 운영에서도 단기적으로 얻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잃는 게 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소기업의 장시간 근로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시적 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최적의 방안을 찾는데 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연장근로를 우선 활용하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실근로시간 단축 노력을 지속하면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전제로 노사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은 합리적인 임금체계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합리적 인사관리와 임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공유와 컨설팅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