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하루 남긴 수험생들 톡방에 퍼지고 있는 ‘강남 조직적 컨닝 사건’

2022년 11월 16일 박지석 에디터

과거 수능 레전드 부정행위 사건 다시금 화제

2023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남은 가운데 지금은 전설로 남아있는 ‘수능 부정 행위’가 다시금 주목 받고 있다. 이런 수능 부정행위는 수 년간 없어지지 않고 지속됐기에 올해도 감독은 철저할 예정이다.

이 중 조직적 수능 부정행위의 시조이자 지금의 감독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2005년에 발생한 부정행위는 그 규모를 봤을 때 이례적인 것이었다.

광주에서 학부모와 유명 학원 원장들이 모의하여 실행한 본 부정행위로 인해 수백명 학생의 성적이 무효처리 되기도 했다.

2005년 수능 당시 유명 학원 원장들과 강남 학부모와 학생들이 조직적으로 수능 컨닝을 한 사실이 밝혀졌었다. 당시 학원생들은 학원 원장이 나눠준 초소형 카메라를 부착한 펜으로 문제를 실시간으로 전송했다고 한다.

문제를 전송 받은 학원강사는 이를 풀고 학생 귀에 설치된 초소형 무전기에 답을 얘기해주는 방식으로 부정행위가 이뤄졌다고 한다. 본 부정행위가 밝혀 졌을 당시 본 사건 정도가 되는 규모의 컨닝 사건 전례가 없었기에 많은 화제가 됐다.

당시 의혹을 받아 수사선상에 오른 인원만 무려 2만 7000여명이였고 최종적으로 314명의 성적이 무효처리 됐으며 14명은 구속, 7명은 형사 처분을 받고 유죄가 확정됐다. 본 사건으로 인해 수능 관리 시 펜을 검사하는 방안이 추가됐다고 한다.

실제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도운 혐의가 확인된다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죄가 성립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이 경우 그동안 이 조직의 도움을 받아 부정행위로 수능 점수를 받아 대학에 합격한 일부 대학생들이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입학 취소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이 조직이 선수금만 받고 사라지는 사기조직일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능 부정행위를 도울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부정행위를 해주겠다고 한 판매자 뿐 아니라 돈을 준 응시자 모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돈만 받고 도망칠 생각이었다면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 돈을 준 응시자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컨닝이 아니더라도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 소지’가 적발돼 수능이 무효처리된 경우는 지난해 65건에 달했다.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이다. 잘 알려진 휴대폰, 태블릿PC 외에도 전자담배, 스마트워치,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에어팟, 갤럭시버즈 등)도 해당돼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 샤프나 연습장, 볼펜 등은 시험 중에 적발되면 압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된 장소가 아닌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소지만 하더라도 그 자체가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핸드폰 등을 부득이하게 시험장에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수능 당일 현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와 수능 종료 후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정도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수능 성적 통지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