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나도 난생 처음 본다”.. 달리던 차량이 박살난 충격적인 이유 (+실제상황)

2022년 12월 7일 박대성 에디터

하늘에서 고양이 떨어져.. 차량 앞 유리 박살

갑자기 하늘에서 고양이가 떨어지면서 달리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도로 한복판에서 달리던 차량 위로 고양이가 떨어져 앞유리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포획에 나선 경찰을 피해 고양이가 고가도로 위에서 뛰어내리면서 벌어진 상황이었다. 자칫 잘못하면 차량을 운전하던 운전자와 조수석에 탑승 중이던 제보자가 큰 부상을 당할 수도 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자동차 사고 전문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6일 ‘경찰이 잡으려다 놓친 길고양이 사고’라는 제목으로 5분 49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제보 고가도로 고양이 낙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사고는 지난 8월 16일 서울 서대문구의 도로에서 벌어졌다. 당시 일차로를 주행 중이던 제보자는 하늘에서 갑자기 무언가 떨어지자 크게 놀랐다. 바로 고가도로 위에서 고양이가 뛰어 내린 것이다. 이 사고로 제보자의 차량 앞유리는 절반 정도가 깨졌고, 고양이는 이후 도망을 간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 ‘경찰손실보상제도’로 전액 보상받아

추후 경찰이 고양이를 포획하던 도중 벌어진 사고라는 사실을 듣게 된 제보자는 경찰 측에 수리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 하지만 주인 없는 고양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보험회사에도 보상받을 방법을 알아봤지만 사고 접수가 되지 않아 구상권 청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경찰손실보상제도 수리비 전액 보상 한문철TV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제보자는 수리비를 포기하려고 하던 찰나에 뒤늦게 ‘경찰손실보상제도'(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을 신청하는 민원사무)를 찾아 신청했고, 다행히 전액 보상을 받게 됐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보상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받으셔서 다행이다”, “자칫하다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피하기도 어려운 사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문철 변호사는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며 “예를 들어 멧돼지가 가게로 들어가 식당 집기가 파손돼도 경찰이 보상해주지 않을 것이라 쉽지 않겠다고 의견 드렸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찰청에서는 인정했다더라. 멧돼지와는 다르게 평가했던 것 같다”며 “고양이는 119가 도착할 무렵에 도망갔다”고 덧붙였다.

손실보상제도 확대.. 생명,신체상 손실까지 보상

손실보상제도 생명 신체 확대 —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경찰손실보상제도는 2014년 4월 6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제도 시행 첫해 경찰이 지급한 손실보상액은 4856만원이었다. 제도가 시행된 지 9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손실보상 제도가 존재한다는 인식도 미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듬해인 2015년은 7778만원으로 늘었다.

기존 손실보상제도는 경찰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개인의 재산에 손실을 입은 경우에만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9년 6월 25일부터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 집행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산상 손실 외에도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실까지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현재는 생명, 신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 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부상이 악화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생명, 신체상의 손실 보상의 경우 부상등급 1급부터 8급까지는 의사상자법을 준용해 등급별 정액보상을 하되 그 외 단순찰과상이나 타박상 등 경미한 신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실제 지출된 의료비를 보상한다.

경찰 직무집행 과정 손실을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가 강화 —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경찰 측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금을 받은 경우 중복지급을 제한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에 대한 환수규정을 신설하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경찰위원회에 대해 심사자료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손실보상금 지급의 형평성 및 절차적 투명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추가적으로 손실보상을 확대 시행하는 법적 제도의 개선에 따라 경찰관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가 강화되는 한편 정당한 경찰권 행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