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해제한다는 실내 마스크, 갑자기 딴 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2년 12월 7일 박지석 에디터

내년 마스크 해제 논의 가속화, 지방단체 빠른 움직임 보여

대전과 충남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인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추진하면서 관련 논의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양상이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자는 의견이 현재 지배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겨울철 독감 및 코로나19가 함께 유행할 위험이 있으니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대전시는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오는 15일까지 실내 마스크 의무를 풀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통해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대전 외에도 충남, 부산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를 두고 내부적인 검토를 진행하면서 실내 마스크 의무를 둘러싼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방역당국 마스크 해제 시기상조 반응

다만 이런 움직임과 달리 방역당국은 아직 의무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다소 신중한 입장을 표하는 이도 다수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방역 단계를 낮추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걱정이 된다”며 “우리나라는 일일 생활권이라 선도적으로 나가려는 곳은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방역에 관해 일관성 있게 진행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말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은 현재 전문가 그룹 논의 중”이라며 “이행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법원에서도 당장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것은 이르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시민단체 마스크 해제 건의에 집행정지 신청

부산지법은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등 시민단체가 부산시를 상대로 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전문적인 보건정책 영역에 관한 판단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돼 독감 전염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견도 있다.

한 전문가는 “중증 환자 격리 병동이 부족하고, 매일 수십명이 사망하는 상황에서 의무를 해제하는 건 이르다”며 “겨울철에 한 번 더 대유행이 오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