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인구 감소 해결책으로 적극적인 ‘이민 확대’ 추진 내용 (+이민청)

2022년 12월 9일 김주영 에디터

윤석열 정부, 인구 정채 해결 방안으로 ‘이민 확대’ 추진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인구 감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이민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다. 인구 소멸 해결에 직접 나선 윤석열 정부는 내년부터 인구미래위원회로 재편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민 확대에 초점을 맞춘 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 의결이 첫 무대가 될 전망이다.

저출산위는 인구미래위 재편이 완료되는 대로 4차 기본계획 수정 작업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 안에 마친다는 계획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 마련된 4차 기본계획을 ‘고령사회 적응’에 방점을 찍는 현 정부 방향에 맞춰 재구조화하는 것으로, 수정 기본계획 의결을 위한 회의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의사봉을 쥘 예정이다.

나경원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4차 기본계획에 따른 그동안의 저출산 정책의 효과가 미미했기 때문에 인구미래위 재편 취지처럼 극복보단 완화와 적응에 무게를 두려 한다”며 “이에 따라서 과감한 정책 변화를 담아 내년도 상반기 내에 기본계획을 수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구미래위 위원 구성이 완료가 되면 대통령 주재 회의를 한 번 할 것”이라며 “수정 기본계획을 의결하는 회의에도 윤 대통령이 당연히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저출산 문제 인구 감소 해결 위해 이민 확대 — 저출산 문제

윤석열 대통령 2023년도 인구 소멸 해결 위해 ‘이민 확대’ 이민청 설립 추진

윤석열 정부 용산 대통령실 측도 “저출산위 공식회의가 2023년도에 열리면 윤 대통령이 위원장인만큼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4차 기본계획 수정 방침과 수정 계획안 의결 두 차례 저출산위 회의에 모두 참석해 이민 확대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민 확대는 윤 대통령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청 신설 추진을 주도하고, 저출산위와 국민통합위 등에서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는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다만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그간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고, 이민청도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을 검토하는 등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인구 감소 해결 위해 이민 확대 정책 추진 — 조선족 거리

윤 대통령이 저출산위에 직접 참석해 이민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지 관심이 쏠리는 배경이다. 내후년 4월 총선도 다가오는 시점이라 대통령실에서는 아직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년은 법무부의 이민청 신설이 구체화되고 저출산위의 기본계획 수정 및 통합위의 이민·다문화 정책 논의도 본격화되는 시점인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을 수도 있다.

하지만 윤 정부의 이민 확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난민 문제나 중국과 조선족 이민자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 동시에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