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주휴수당 폐지시 2023년도 바뀌는 실제 월급 수준

2022년 12월 15일   김주영 에디터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과제로 ‘주휴수당 폐지’ 가능성 무게..월급 변화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 노동개혁 내용 주휴수당 폐지
윤석열 대통령

주 69시간제 등을 중심으로 노동개혁을 하려는 윤석열 정부에서 ‘주휴수당’을 폐찌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위탁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검토해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휴수당을 없앨 것을 권고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연구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 방침을 정하기로 하면서 주휴수당제 개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휴수당이란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 고용주의 법적 의무 사항이다.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장시간 저임금 근로에 대한 휴일 보상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급등한 것을 계기로 자영업계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폐지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주휴수당 폐지와 관련해서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를 해야하는 청년들 사이에 반응은 완전히 엇갈리고 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자영업자들의 경영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임금 급등과 주휴수당 의무 지급은 이들을 더 막다른 골목으로 모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주휴수당 노동개혁 폐지 가능성
주휴수당

그러나 20~30대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일자리 상황이 박살이 났는데 주휴수당까지 없애는 것이냐” “월급이 완전히 줄어들면 큰 문제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2023년도 월급은 9,620 x 209시간으로 2,010,58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주휴수당을 폐지할시 9,620 x 168시간으로 계산해 1,616,160원으로 약 40만원 가량이 줄어들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전 세계 국가 중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 터키, 멕시코, 브라질 등으로 한국을 제외한 다수 국가가 노동자들이 장시간 일하는 저임금 국가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주휴수당 폐지시 2023년도 월급 변화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주휴수당 폐지

자영업자들은 주휴수당 부담을 덜기 위해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에 나서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의 질이 떨어지고 자영업자들도 구인난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2017년 90만4000명에서 문 정부 임기 중인 2019년 130만2000명, 2021년 151만2000명으로 급격히 늘어난 상태다.

김주영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