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일본 “독도는 우리 영토.. 한국 공격 가능” 전쟁 준비 공식화

2022년 12월 19일   김필환 에디터
"독도는 우리 고유 영토" 한국 공격 가능하도록 전쟁 준비에 나서는 일본

한국 공격 가능하도록 전쟁 준비에 나서는 일본… “독도는 우리 고유 영토”

"독도는 우리 고유 영토" 한국 공격 가능하도록 전쟁 준비에 나서는 일본
“독도는 우리 고유 영토” 한국 공격 가능하도록 전쟁 준비에 나서는 일본

일본이 본격적인 세계 3위 군사력의 전쟁 가능 국가가 된다. 방어만 한다는 평화헌법의 원칙을 무시하고 적 본토를 직접 반격할 수 있도록 국가안보전략을 전면 개정한다는 소식이다.

MBC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내년도 방위예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일본은 2027년이면 세계 3위의 군사 대국으로 거듭나게 된다. 또 ‘반격 능력’을 언급하며 지금까진 최소한의 방어가 원칙이었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한국, 북한을 비롯한 적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전후 75년 동안 유지된 평화헌법의 전수방위 개념을 개정 절차 없이 사실상 무력화시켰다는 말이다.

“독도는 우리 고유 영토” 한국 공격 가능하도록 전쟁 준비하는 일본

"독도는 우리 고유 영토" 한국 공격 가능하도록 전쟁 준비에 나서는 세계 군사 3위 일본
“독도는 우리 고유 영토” 한국 공격 가능하도록 전쟁 준비에 나서는 세계 군사 3위 일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국가, 국민을 지켜내겠다는 총리 대신으로서의 사명을 단호히 완수해 나가겠다는 결의로써…”라고 언급하며 일본의 차세대 국가안보전략 개정을 선언했다.

일본은 중국 일부, 북한 전역, 그리고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있도록 사거리 1,000km의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사거리 1,600km인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 500기를 당장 수입하겠다며 내년 예산 2조원을 확정했다.

내년 방위예산도 사상 최대규모인 65조원으로 올해보다 25% 늘렸다. 5년 후엔 매년 10조엔, 우리돈 약 95조원으로 방위비를 늘리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약 두 배로, 미국과 중국에 이어 군사력 세계 3위 규모가 된다.

“한국 공격 가능하도록” 전쟁 준비하는 일본… “독도는 우리 고유 영토”

"독도는 우리 고유 영토" 한국 공격 가능한 미사일 개발해 전쟁 준비에 나서는 일본
“독도는 우리 고유 영토” 한국 공격 가능한 미사일 개발해 전쟁 준비에 나서는 일본

이런 일본 정부의 방침에 여론도 힘을 보태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 조사 결과 일본 국민 68%가 방위력 강화에 찬성했다. 그러나 군사력 강화를 위해 세금을 올리겠다는 정책은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법인세, 담배세 등 세금을 올리겠다고 했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반발하고 있다. 자민당의 시바야마 마사히코 의원은 기자 인터뷰에서 “왜 이번 연말 세제 대강령에 그런(증세) 내용을 꼭 넣어야 하는지, 저 역시 의문입니다.”라고 발언했다.

한편 일본은 2022년 국가안보전략 개정판에서 “우리 국가의 고유 영토인 독도 영유권 문제는 일관하고 의연하게 대응”이라며 독도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구마가이 주한일본 공사를 초치해 삭제를 촉구했다.

김필환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MBC 뉴스, JTBC 뉴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