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과 2범 돈스파이크, 법정에서 어처구니 없는 형량 받았다 (공식)

2023년 1월 9일   김필환 에디터
필로폰 14회 투약에도... 마약 전과 2범 돈스파이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필로폰 14회 투약에도… 마약 전과 2범 돈스파이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필로폰 14회 투약에도... 마약 전과 2범 돈스파이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돈스파이크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구속된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전부터 마약 관련 전과가 2번이나 있고, 이번에 적발된 필로폰의 양만 4500만원어치에 이른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지나치게 가벼운 형벌이라는 게 세간의 목소리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추가로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3985만700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날 판사는 “마약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지난 2010년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9차례 필로폰을 매수했으며,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했고, 7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교부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집행유예… 마약 전과 2범 돈스파이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필로폰 14회 투약에도... 마약 전과 2범 돈스파이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법정에 출두하는 돈스파이크

판사는 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반성문에 썼듯 ‘한 번뿐인 인생, 하이라이트였을지 모를 40대 중반을 이토록 괴롭힌 것이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제 자신의 잘못’이라며 자괴감, 자책감을 느끼며 반성하고 있으며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1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9차례에 걸쳐 모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다른 사람에게 7차례 건넨 혐의도 받는다.

돈스파이크에게는 일반적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이 적용됐다. 돈스파이크가 취급한 마약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마약 전과 2범 돈스파이크가 받은 형량

필로폰 14회 투약에도... 마약 전과 2범 돈스파이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돈스파이크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과 재활치료 200시간, 추징금 3985만7500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에 들어갈 경우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형이 약하게 나올 것은 예상 가능했지만,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대부분 시민들의 예상이 엇나간 결과였다.

한편 돈스파이크는 2010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총 2차례 형을 선고 받았다. 이미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한 행위가 20차례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첫번째 마약관련 범죄 사실은 2009년 3월쯤이다. 돈스파이크는 이태원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대마초를 구매해 지인에게 대마를 주고, 자신의 서초구 작업실과 근처 놀이터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 전과 2범 돈스파이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또 집유였다

필로폰 14회 투약에도... 마약 전과 2범 돈스파이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돈스파이크

2010년 4월 1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내렸다. 항소를 한 돈스파이크는 같은 해 8월 26일 5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돈스파이크는 같은 해 10월에도 또 별건의 마약 관련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08년과 2009년 대마를 매수하고, 지인들과 함께 작업실 등에서 총 7번에 걸쳐 대마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김필환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뉴스1,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