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러시아 “이제 한국도 전쟁 참전국으로 간주한다” 선포

2023년 4월 21일   김주영 에디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윤석열 대통령 우크라 무기 지원 발언에 러시아 ‘전쟁 개입’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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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푸틴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직접지원 가능성을 열어 놓은 발언을 하면서 러시아가 ‘전쟁 개입’ 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윤 대통령이 살상무기 지원은 없다는 기존 입장과는 다소 결이 다른 목소리를 처음 내면서 대러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로이터통신에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오전10시 윤 대통령과의 인터뷰 내용을 긴급 타전하면서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 의향을 드러낸 것은 개전 1년여 만에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도 윤 대통령이 러시아와 마찰을 고려해 지금까지 유지한 무기 직접지원 금지 원칙을 깼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전제가 있는 답변이라는 측면이 있다”며 “답변에 있는 그대로 이해해달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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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어디까지나 민간인 대규모 공격이나 대량학살 등을 전제한 발언으로 윤 대통령 답변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해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인터뷰 공개 이후로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렇게 고려할 수 있다는 건가”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상황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진 후 9시간 뒤인 저녁 7시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며 “무기 공급을 시작한다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일정 부분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한국은 비우호적 입장을 취해 왔다”며 “군사 지원은 그 연장선이며 더 많은 국가가 이 분쟁에 직접 개입하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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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도 텔레그램을 통해 “우리의 적을 돕고 싶어 하는 새로운 열성 팬들이 등장했다”고 한국을 겨냥해 비꼬았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최근까지 한국이 키예프(키이우)에 살상 무기를 공급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했다고 확신했다”며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북한 손에 쥐어지는 것을 보면 그 나라(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다”고 위협 조로 말하며 이것이 “대가(quid pro quo)”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러시아가 반발한 것을 두고 “가정적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코멘트하지 않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해 윤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 인터뷰 내용을 정확히 읽어볼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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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가 한러 관계를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위할 것이라는 점과 함께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 등의 사안이 발생하면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지원할지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민간인 상대 대규모 공격이나 대량학살 등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 발생하면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지원할지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한국을 직접 겨냥한 발언을 내놓은 것은 약 6개월 만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7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러시아 전문가 모임인 ‘발다이 클럽’ 회의에서 “만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우리 관계는 파탄이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시 푸틴 대통령 발언이 나온 뒤 한국 정부는 “살상 무기 제공은 추진되고 있지도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한편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발언을 내놓은 것을 두고 미국, 서방과 더 밀착하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러 관계 악화를 감수하더라도 한미동맹 강화뿐 아니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도 협력을 강화하려는 쪽을 택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지원은 지난해부터 미국과 함께 유럽 각국에서도 한국을 향해 요구해 온 사항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 방산업체의 대유럽 수출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 아울러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서도 한국이 참여 폭을 더 넓힐 수 있는 명분도 된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 인터뷰에서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에 대해서 그것을 지켜주고 원상회복을 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제한이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있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 당사국과 우리나라와의 다양한 관계들을 고려해서, 그리고 전황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