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왜 여자를 군대에 보내? 여성징병제 전혀 추진할 생각없다”

2023년 5월 12일 김주영 에디터

온라인 커뮤니티서 화제된 여성징병제 논란..윤석열 국방부 루머 일축

병무청 포럼 여성징병제 현역병 군복무기간 확대 논란 정부 국방부 입장 — 여자군인

인구 감소 문제로 인해 매년 감소하고 있는 현역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들도 징집해서 군복무를 하게 하자는 ‘여성징병제’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윤석열 국방부는 여성징병제 논란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른바 ‘이대남’이라 불리는 20대 남성들 사이에서 여성징병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아졌으나, 정부는 여성징병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것.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예비역 장성 모임 성우회, 병무청은 전날인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인구 절벽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원은 ‘인구절벽시대의 병력 충원 모델’과 관련 “현재와 같은 병력운영 체제가 계속되면 만성적 병력부족 현상이 심화됨은 물론, 2025년엔 육군 기준 36만5000여명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복무기간을 현 18개월에서 21개월 또는 24개월 등을 검토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성우회는 “장기적으로 여성 병 징집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또한 “여성자원 입대 제도 등 다양한 제도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대남 커뮤니티 중심으로 ‘여성징병제’ 요구하는 목소리 많아져..정부 반응은?

이같은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이대남을 중심으로 불만과 기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복무기간 연장은 여성의 징집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도 군대에 보내야한다”는 의견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과거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관련 청원에 20만명 넘는 동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대남들의 기대는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을 거로 보인다.

국방부는 병역자원 부족 해결 방안으로 제기한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등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12일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 폐지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알렸다.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된 것일 뿐 실제 적용여부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