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오염수 방류 피해 입은 어민들한테 세금 2,000억 투입”

2023년 8월 24일   김주영 에디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피해 지원 2,000억 예산 투입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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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염수 방류

윤석열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한국 어민들 피해와 관련해 세금 2,000억을 투입해 피해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는 23일 국회 긴급 당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쟁이 아니라 철저한 감시와 모니터링으로 실질적인 국민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일본이 약속한 사안에서 사소한 사안이라도 변동이 생긴다면 즉시 방류 중단을 요구하여 관철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중요한 건 과학과 팩트”라며 “수많은 전문가가 확인한 과학적 팩트는 오염수가 태평양을 시계방향으로 돌아 우리나라 바다에는 최소 4~5년 뒤에야 도착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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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염수

국민의힘에서는 윤 원내대표와 TF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참여했다.

당정은 이상 상황 발생 시 방류 중지 요청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일본 정부와의 핫라인 개설,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후쿠시마 인근 공해 8곳, 태평양 10곳을 포함한 218곳에서의 해수 채취 계획 등 대응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하면서 민주당의 공세에는 맞불을 놓았다.

성 의원은 민주당을 겨냥해 “근거도 없이 막연한 선동으로 위기에 처한 이재명 대표를 구하려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를 이제 내려놓으라”며 “오직 정권 타도를 위한 비과학적 촛불 선동은 결국 과학의 횃불로 국민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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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윤 원내대표는 “경제까지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방류 문제로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어업인과 소상공인들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어민·수산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도 나섰다.

성 의원은 TF 회의 후 브리핑에서 “지난해보다 많은 약 2000억원 정도를 어민들의 경영안정 지원 방안에 쓰겠다”며 “현장에서 요구가 있는 유류비 지원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수산물 소비촉진과 관련해서도 “지금 비축으로 소비되고 있지 않은 전복, 우럭의 소비 촉진에 당과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 대형 외식업체들과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협약을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