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일본 독도 침탈 본격화

2023년 9월 11일 김주영 에디터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하기 위해 예산 대폭 늘려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영토 독도 침탈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은 독도 영토를 일본땅이라고 우기는 홍보 비용을 대폭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경비로 약 3억 엔(약 27억 원)을 편성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영토·주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은 독도 외에도 중국과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러시아와는 북방영토 영유권을 두고 각각 갈등을 빚고 있다.

정보 발신은 국내외를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저명한 외국 전문가에게는 일본의 견해를 정리한 메일을 정기적으로 보내 독도 등이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알릴 계획이다.

자국 내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도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에 있는 ‘영토·주권전시관’을 보수할 방침이다.

영토·주권전시관은 독도, 센카쿠열도, 북방영토에 대한 일본의 의견을 설명하는 국립 전시시설이다.

일본은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 측면에서 명백하게 자국 영토라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외교청서와 방위백서에 이 같은 견해를 수록했고, 그때마다 한국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했다.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에서 독도에 대해 “한국의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는 불법 점거”라며 “한국이 이런 불법 점거에 따라 다케시마에 실시하는 그 어떤 조치도 법적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