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장기 수감된 흉악범들 ‘사형장’ 있는 곳으로 싹 모아라”

2023년 9월 25일 박지석 에디터

전국 흉악범들 서울구치소 집합

사형을 확정받고 수감돼 있던 흉악범들이 서울구치소에 모두 집합했다. 서울구치소는 전국에 있는 교정기관 중 유일하게 사형 집행 시설을 구비했기에 현재 사실상 폐지됐던 사형집행이 부활할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조선일보는 법무부가 유영철, 정형구 등 사형수 2명을 최근 서울구치소로 이감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번 이감 조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진행됐다. 이감 사유가 명확히 알려지지 않으면서 그 배경을 두고 여러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구치소 이전, 사형집행 가능성에 ‘이른판단’ 선 그어

서울구치소 이전에 대해 대구교도소는 올해 말 이전을 앞두고 사형 집행 시설을 만들 계획이 없는 탓에 서울구치소로 옮긴 것이란 분석도 나오는 중이다.

현재 전국 사형집행 시설을 갖춘 교정기관인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전교도소, 대구교도소 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조사한 결과 실질적인 사형 집행 가능한 곳은 서울구치소 한 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동훈 장관은 시설 점검과 함께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니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 가능성을 점쳤지만 조선일보는 ‘이른 판단’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구치소 미집행 사형수 59명…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앞서 언급한 유영철, 정홍구 이외에도 강호순, 정두영 등도 서울구치소에 몰리게 됐다. 한편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는 중이다 현재 국내에는 59명의 미집행 사형수가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