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장관 후보자 김행, 이미 민주당에게 ‘법적 고발’ 당했다.. 또다른 죄명 역시 적용되는 중 (내용)

2023년 10월 10일 김필환 에디터

인사검증 맡는 법무부 향해 “능력 없거나 쓸모 없거나”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한층 강하게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사상 초유의 후보자 행방불명 사태를 바로잡을 책임이 국회에 있는데, 여당은 그 책무를 망각한 채 정부에 동조해 인사청문제도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이 할 일은 인사청문제도 무력화가 아니라 부적격 인사 지명 철회 요구”라며 “대통령의 사과와 부적격 인사지명 철회가 있어야 국회 정상화도, 협치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장 퇴장을 ‘줄행랑’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이날 ‘김행랑 방지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공직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거나 중도에 퇴장하면 후보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가위 소속 문정복 의원은 가상자산 소유 현황과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위증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 의원은 국감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스팀잇코인'(가상자산)으로 재미를 보고서도 청문회장에서 ‘단 한 번도 코인을 (거래)하지 않았다’고 뻔뻔하게 말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에 김 후보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가 거짓으로 답한 내용이 있어 당 법률위원회에서 위증에 대한 고소·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임 혐의로 김 후보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후보자가 공동창업한 ‘소셜뉴스’의 지분을 다른 창업자로부터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의 퇴직금 등을 회삿돈으로 지급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현 정부 들어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겨냥해 날을 세웠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수준을 보여주는 장관 후보자들을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하고 있다”며 그 책임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 때 투명성이 제고됐다는 등의 자평을 했지만 정말 그렇게 되고 있나”라며 “인사정보관리단은 능력이 없거나, 쓸모가 없거나 둘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