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정부 “앞으로 국민들 나이들면 통장 정부가 관리 검토” 발표

2023년 10월 11일 박지석 에디터

정부 노령화 인구 자산 관리 담당 가능성 생겨…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현상에 노인들 자산관리가 부실해질 위험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직접 관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즉 앞으로 나이든 사람들, 노령화 인구의 자산 통장 관리를 정부가 담당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최악을 기록했다고 밝힌 가운데 현재 고령화의 노후 안전 자산을 관리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중이다.

특히 현재 줄어드는 인구수 대비 노령화 인구는 점차 커질 것이기 때문 정부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공단 제시한 공공신탁제도 자세한 내용은?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고령자가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돌봄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신탁 제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시한 해결법인 고령자 공공신탁 제도는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금융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 재산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을 위해 재산관리를 대신하는 제도다.

통계청 2025년 기준 한국 65세 이상 연령층 20% 돌파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65세 이상 연령층이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고 발표했다. 2018년 고령사회를 발표한데 이어 7년만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것이다.

한편 지난 9월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출생아 수는 1만9102명으로 1년 전보다 1373명(6.7%) 줄었다. 7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2만명을 밑돈 것은 1981년 이후 처음이다. 출생아 수가 사상 최저치를 갈아 치우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올해 합계출산율 전망도 한층 우울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