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남자들은 부모없이 자라도 군대 의무 복무” 검토

정부, 병력 자원 감소에 부모없이 자란 남성도 의무 복무 검토하기로

정부에서 군대 병력 자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없이 자랐거나 탈북한 청년들을 군 복무 하게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모없이 컸거나 탈북한 남성들은 군복무 면제를 받는데, 병력 자원 감소를 여성이 아닌 이들로 충당하겠다는 정부 방침이다.

매년 부모가 없어 군면제를 받는 남성은 약 600명이다. 이들은 전시근로역으로 구분돼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 이상 군대에 가지 않는다.

재작년 병무청이 발표한 정책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병역 감소는 2020년 33만명이던 만 20세 남성은 2025년엔 23만명, 2040년엔 15만명까지 줄어들 걸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병무청과 정부는 탈북 청년과 부모없이 자란 남성들의 군면제를 계속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으며, 병무청 관계자는 “보고서 내용을 국방부에 공유했다”면서도 “추가적으로 국방부와 협의된 내용은 없다”고 했다.

김주영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