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통한다는 한국식 저출산 대책 레전드

2024년 12월 18일   정 용재 에디터

이 글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역발상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잘 사는 가정만 출산한다’라는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것이다. 이런 문구가 한국인들의 국민 정서를 자극하고, 출산에 대한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논리다. 한국인들이 얼마나 ‘잘 살아 보이는 것’에 대한 욕망이 강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글에서 강조하는 포인트는 아이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은근한 무시와 자극적인 멸시를 만드는 것이다. 언론과 방송을 통해 아이가 없는 경우를 한심하거나 도태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자연스럽게 사회적 압박감을 조성하는 것이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이 과정에서 출산율 위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아이를 낳으라고 설득하는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은근하고 담담한 분위기 속에서 출산에 대한 무언의 압박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어, 애가 없네? -> 아, 돈 못 버는 인간인가 봐.. ㅋㅋ’ 같은 가벼운 비아냥이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이는 한국인 특유의 ‘너 커서 저렇게 된다’는 식의 사회적 포지션을 활용해 출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뒤처지는 느낌을 주는 것이다. 이처럼 은근한 멸시와 사회적 압박만으로도 출산율을 반등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각종 출산 혜택이나 지원금보다 이러한 심리적 압박이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한다. 혜택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들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사람들의 자존심과 사회적 욕망을 건드리는 접근이 더 실질적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글은 현실적이면서도 다소 도발적인 시각으로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려는 색다른 관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