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학생들에게 ‘무상교복’ 지원하는 성남시

출처 : SBS ‘냄새를 보는 소녀’/(이하)온라인 커뮤니티

‘3대 무상복지’를 내걸고 있는 성남시가 올해부터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기로 해 화제다.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 딸 아이 담임에게 무상교복 안내 문자 받음”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학교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올해부터 시행되는 ‘무상교복’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공지문이 담겨 있었다.

성남시는 2016년부터 중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일단 무상교복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교복 총액 28만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약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처럼 절반만 시행하는 이유는 정부가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변경 협의제도를 따르지 않는 지자체에 교부세를 감액하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결과 헌법재판소가 중앙정부의 손을 들어준다면 유보된 금액은 중앙정부의 페널티에 충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만약 시가 승소한다면 유보됐던 나머지 절반 금액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교복가격, 은근히 부담 많이 가는데 좋은 동네네요”, “성남에서 살고 싶다”, “너무 부럽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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