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기본료 폐지 사실상 반대…’이통사 두둔’ 논란

2015년 5월 26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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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 중인 법률 개정안과 배치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통신 요금에 포함된 기본료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내 논란이 예상된다.

미래부는 26일 보도자료에서 데이터 중심 요금제보다 기본료 폐지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기본료 폐지와 같은 강제적이고 인위적인 요금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기본료는 통신 서비스 초기 요금제의 한 구성 요소였으나 현재는 성격 자체가 모호하다”며 “정부 역할은 사업자들이 요금을 낮추도록 경쟁의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소비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지만 산업의 뿌리와 줄기를 튼튼하게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미래부 입장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법률 개정안과 배치된다. 오히려 법률 개정에 반대하는 업계 입장과 일치한다.

우 의원 등 야당 의원 15명은 올해 4월 초 통신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미래부 요금 인가 기준을 신설해 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 의원 등은 이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2005년 이후 요금 인가 신청건수가 353건에 달한 반면, 미래부 장관이 인가를 거부하거나 수정을 요구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미래부 요금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의심한 것이다.

우 의원 등은 아울러 “통신 요금에 포함된 기본료는 전기통신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정됐으나 현재는 망 구축이 완료됐으므로 존치할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본료를 폐지하면 실적에 막대한 타격이 우려된다는 게 이동통신사 입장”이라며 “미래부의 이날 보도자료는 결과적으로 이통사를 두둔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미래부 스스로 2011년 11월 이후 1만1천원에 해당하는 기본료 존재를 인정하는 자료를 제출해놓고 이제와서 기본료 존재가 모호하다고 표명하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동통신 3사와 제조사가 공공연히 내부 거래와 담합을 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미래부가 시장의 자율 경쟁만 촉진한다고 하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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