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지원 신청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할 것 알려드립니다”

2020년 9월 22일   김주영 에디터

여야가 통신비 2만원 지원을 ‘연령별 선별 지급’을 하기로 최종 결정한 가운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연령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일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다.

여권이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지원하자고 했던 통신비 2만원을 여야 합의를 통해 만 16세에서 34세, 만 65세 이상까지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35세부터 64세까지 국민은 통신비를 지원받지 못하게 됐다.

보수 야권은 통신비 2만원을 전국민에게 지원하기보단 해당 예산으로 어려운 계층을 더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통신비 전국민 지급에 대해서는 범여권인 정의당과 열린민주당도 공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여야는 “만 35~64세는 대부분 고정수입이 있어 통신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했고, 만16세 이하는 돌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여야는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 △장애인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 증액 △법인택시 운전자 지원 △방역에 적극 협조한 유흥주점 콜라텍 등에 대해 200만원 지원 △의료인력 재충전 및 노고 보상 비용 지원 △사각지대 아동 지원 인프라 확충 예산 증액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성계가 반대한 유흥주점 지원 등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을 경우 이들 업계가 향후 방역에 비협조할 가능성 때문에 지원대상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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