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입니다. 7월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는 사람 정해졌습니다”

2021년 6월 2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33조원 규모로 확정하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른바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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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차 추경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추경안 총 규모는 33조원 정도로, 기정예산 3조원이 있어 총 36조원 가량이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안은 코로나 피해지원, 방역백신, 고용민생안전, 지역경제활성화 등 4가지 큰 틀로 마련했다”며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하고 국채상환에는 2조원 수준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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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는 15조원~16조원, 백신 방역 보강에는 4조원~5조원 수준이 투입된다. 고용과 민생 안정 지원 예산에는 2조원~3조원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에는 12조원~13조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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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하는 의미로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박 의장은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등 약 300만명 대해서 추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큰 고소득층을 대상해 소비 확대 시 일부 돌려받는 상생소비지원에 대해선 신용카드 캐시백을 1조원 이상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추경안이 오는 7월 2일 국회에 제출되는대로 통과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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