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치료비 4000만원 나온다는 교통사고 수준 (+영상)

2021년 7월 22일 SNS이슈팀 에디터

살다보면 억울한 일이 많다. 최근 접촉사고를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가해자가 된 운전자의 사연이 올라와 화제다.

22일, 유튜브 ‘한문철 tv’에 ‘혼자 넘어진 할머니 황색등이라서 블박차가 가해자인가요’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한문철 변호사는 2021년 3월 22일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있었던 사고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 찍힌 블박차는 제한속도 30km/h 속도로 교차로 진입 직전 황색등으로 바뀌었으나 그대로 직진하였다.

그러던 중 블박차 우측에서 적색신호에 역주행으로 직진하던 자전거가 비접촉으로 넘어지면서 다치는 사고가 났다.

자전거 운전자인 할머니는 대퇴골경구 골절로 12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블박차 운전자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4000만 원에 달하는 배상을 해줬다.

하지만 운전자는 “저로 인해 자전거가 넘어졌다라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현장 구호조치 다 하였고, 제 보험으로 치료비 전액(약 4천만 원 정도) 배상해줬는데 자전거쪽에서는 형사처벌 받게 만들겠다는 등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듯한 제스처를 보입니다. 검찰에 진정서도 넣은 걸로 알고 있고요..”라고 호소했다.

덧붙여 “억울하고 답답한데 어떻게 풀어 나가야될 지 막막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현재 검찰에서 공소장 발부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재판에서 유불리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형이 내려지는지, 합의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라고 물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은 블박차를 가해차량이라고 하나요? (피해차량이지만 신호 위반이기에) 제한속도 30을 지켰으면 정지선에서는 못 멈추더라도 횡당보도 중간쯤엔 멈출 수 있었을 거라는 측면에서 신호위반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신호위반 사고로 기소된다면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는 교차로의 범위를 정지선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시속 30을 지켰더라도 정지선에 멈추진 못했을 거라는 이유로. 또한 자전거의 빨간불 역주행이기에 블박차의 신호위반과 무관하게 자전거 100% 잘못이이라고 하면서 무죄 주장하셔야겠네요. 운전자 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나요?”라고 덧붙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자기가 페달 놓쳐서 가속력 잃고 넘어진거네” “자전거 운전자분 양심이 없으시네” “역고소각이다”하는 반응을 보였다.

postshare lo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