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치료비 4000만원 나온다는 교통사고 수준 (+영상)

2021년 7월 22일

살다보면 억울한 일이 많다. 최근 접촉사고를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가해자가 된 운전자의 사연이 올라와 화제다.

요즘 치료비 4000만원 나온다는 교통사고 수준 (+영상)

22일, 유튜브 ‘한문철 tv’에 ‘혼자 넘어진 할머니 황색등이라서 블박차가 가해자인가요’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한문철 변호사는 2021년 3월 22일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있었던 사고 영상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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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 찍힌 블박차는 제한속도 30km/h 속도로 교차로 진입 직전 황색등으로 바뀌었으나 그대로 직진하였다.

그러던 중 블박차 우측에서 적색신호에 역주행으로 직진하던 자전거가 비접촉으로 넘어지면서 다치는 사고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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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자인 할머니는 대퇴골경구 골절로 12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블박차 운전자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4000만 원에 달하는 배상을 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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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운전자는 “저로 인해 자전거가 넘어졌다라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현장 구호조치 다 하였고, 제 보험으로 치료비 전액(약 4천만 원 정도) 배상해줬는데 자전거쪽에서는 형사처벌 받게 만들겠다는 등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듯한 제스처를 보입니다. 검찰에 진정서도 넣은 걸로 알고 있고요..”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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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억울하고 답답한데 어떻게 풀어 나가야될 지 막막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현재 검찰에서 공소장 발부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재판에서 유불리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형이 내려지는지, 합의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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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는 “경찰은 블박차를 가해차량이라고 하나요? (피해차량이지만 신호 위반이기에) 제한속도 30을 지켰으면 정지선에서는 못 멈추더라도 횡당보도 중간쯤엔 멈출 수 있었을 거라는 측면에서 신호위반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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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호위반 사고로 기소된다면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는 교차로의 범위를 정지선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시속 30을 지켰더라도 정지선에 멈추진 못했을 거라는 이유로. 또한 자전거의 빨간불 역주행이기에 블박차의 신호위반과 무관하게 자전거 100% 잘못이이라고 하면서 무죄 주장하셔야겠네요. 운전자 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나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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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누리꾼들은 “자기가 페달 놓쳐서 가속력 잃고 넘어진거네” “자전거 운전자분 양심이 없으시네” “역고소각이다”하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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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유튜브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