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집 한 채 넘게 갖고 있는 사람은 승진 못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서울시가 다주택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강화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제 집 한 채 넘게 갖고 있는 사람은 승진 못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향후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서울시 고위 공무원들은 앞으로 승진에서 배제되고 주택 관련 업무도 맡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단계 도덕성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내년 상반기부터 3급 이상 고위공직자(개방형 포함)에게 정기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제 집 한 채 넘게 갖고 있는 사람은 승진 못합니다

주택·부동산 직접 관련 부서(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내 29개 부서)는 4급 공무원까지 확대 적용된다.

기존 서울시 승진 심사 과정에선 수사·조사 중인 비위 사실 여부만 확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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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앞으로는 주택 보유 현황 뿐 아니라, 위장전입 여부, 고의적 세금체납 및 탈루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을 심사 대상자에게 요구하겠단 계획이다.

검증은 총 3단계다. 1단계로 본인이 ‘도덕성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2단계로 감사위원회가 증빙서류를 이용해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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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차 검증 결과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부모 봉양·자녀 실거주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사유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어느정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사위가 판단하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고강도 대책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난해오던 오 시장이 정부 정책 방향에 전향적으로 동참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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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1월 정기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과 인사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해왔다.

취임 직후부터 공공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강하게 추진해온 오 시장은 투기적 수요에 따른 비정상 거래 행위는 엄단하겠다고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지난달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예고기간을 두고 다주택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규제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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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고위 공직자에게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최근 사회 분위기와 시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증 강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