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병원비 1억 나와도 환자 부담금 최대 100만원 정책 추진

2021년 12월 29일 김주영 에디터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논란이 될 만한 보건 공약을 내세웠다.

심상정 후보는 29일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공약을 직접 발표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케어’의 한계를 넘어선, 대한민국 최초로 ‘시민 건강권’을 구현하는 프로젝트”라며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원 상한제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원스톱 산재보험을 내걸었다.

그는 “문재인 케어는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때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추진됐지만, 반쪽 보장에 그쳤다”며 “심상정 정부는 민간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모든 국민에게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를 적용하겠다. 앞으로 어떤 질병, 어떤 치료에도 1년에 총 100만원까지만 부담한다”며 “총병원비가 1000만원이어도 100만원, 1억원이 나와도 환자 본인은 1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1년 기준 100만원 상한제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연간 약 10조원”이라며 “민간의료보험료의 5분의1만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100만원 상한제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전 국민 주치의 공약과 관련해선 “모든 국민이 주치의에게 일상적인 건강 관리를 받고, 전문진료가 필요하면 주치의가 책임지고 상급병원과 연계하고, 퇴원 후 돌봄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주치의특별법을 제정해 정부조직과 예산, 의료체계의 틀을 뒷받침하는 법률적 토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산재보험도 건강보험처럼 ‘선 보장, 후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산재 은폐의 원인으로 작동하는 차등보험료 제도를 균등보험료 제도로 전환하겠다며 원스톱 산재보험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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