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카카오 오류 재발 방지 지시 “전쟁 상황에서 카톡 안되면 어떡하나”

2022년 10월 18일 김주영 에디터

카카오톡 오류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재발 방지’ 거듭 지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톡 메신저와 더불어 카카오 전체 서비스에 오류가 발생한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전쟁 같은 비상 상황에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15일과 16일에 걸쳐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카카오톡은 16일 오전 복구되었으며, 이후 다른 서비스들도 점차적으로 복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카카오톡 12년 역사 중 가장 장기간 지속된 오류인 만큼, 그 여파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비상상태라고 볼 수 있는 지금,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도중 “온 국민이 다 카카오톡을 쓰고 있고, 공공기관들까지 쓰고 있지 않나”라며 “전쟁 같은 비상 상황에 카톡이 먹통되면 어떡하나”라고 했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만큼 심각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통신망 때문에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마비되면 곤란하다는 취지의 지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부의 의도된 공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가정을 고려하고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걱정스러운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그동안 사실상의 국가기간통신망으로서 카카오톡의 영향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유사시 마비 사태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점을 짚은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카카오 오류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제도를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국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기술적 측면의 보완책에 방점을 찍은 것.

완전히 먹통이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유사시 기존 전기 공급이나 인터넷망이 끊기더라도 국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플랜B를 준비해둬야한다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 문답에서 언급한 카카오와 네이버 등의 독과점 문제를 참모 회의에서 재차 거론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독과점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특성을 반영해 법 집행 기준을 어떻게 손볼지 검토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태의 후속 조치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직속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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