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북한 간첩 재판부 늦장으로 모두 석방된 상황 (+국민의힘, 민주당)

2023년 1월 25일 박지석 에디터

민노총 산하 간첩들 재판 연기로 모두 석방

민노총 산하 단체에 북한 연계 조직을 만들어 간첩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던 민노총 간부가 작년 6월 다시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던 ‘청주간첩단’(자주통일충북동지회) 조직원과 교신했다고 한다.

민노총 지하조직과 청주간첩단은 공작원 리광진이 지휘해 온 조직이다. 수사 당국은 이들이 수사 재판 상황을 공유하며 증거 인멸 뒤 북에 정보를 보고 했을 것으로 보고있다. 구속 상태였던 청주간첩단 조직원이 보석으로 풀려난 직후 벌어진 일이다. 결과적으로 재판부의 늦장으로 간첩 혐의자들의 증거 인멸과 추가 범행을 방조한 것이 됐다.

간첩 등 국보법 사건 재판은 집중심리 등을 통해 구속 기한안에 재판을 마쳐야 한다. 그래야 간첩이 재판 도중 풀려나 국가 보안을 위협하는 상황이 방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간첩 기소 된 범죄자들은 1년 4개월이 넘도록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그사이 청주간첩단 일당 4명은 모두 자유가 됐다. 1명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처음부터 불구속 상태였고, 구속 기소된 3명도 구속 기간 만료와 보석으로 풀려난 것이다.

국민의 힘 측 문정부 간첩활동 방조 주장

국민의 힘은 이와 관련 지난 22일 민노총 측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정부 활동에 나섰다는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국정원은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고도 김정은의 심기를 살펴 수사를 묵살했다”고 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5년 동안 민노총과 한 몸이 돼, 민노총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고 문재인 정부는 알아서 움직인 것”이라며 “도대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실제 대통령은 누구였냐”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간첩들이 자유롭게 활개치도록 방치했다면, 북한이 민노총에만 손을 뻗쳤을 리가 만무하다. 그 점이 더 우려스럽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민주당 정의당 국정원 개혁 퇴보를 위한 수작 반박

이 같은 간첩 사태에 더불어 국민의 힘 측은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위험성을 더 원색적으로 부각시키면서 국정원법 재개정을 요구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과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 시기 국정원 개혁을 뒤로 돌리려는 시도라는 입장이다. 특히 국정원이 떠들썩하게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이번 간첩단 사건의 맥락이 대공수사권 이관을 막기 위한 ‘시위’ 성격 아니냐는 시선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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