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돔 사용하면 ‘사형’, 무조건 아이 4명 낳아라” 극단적인 출산 정책 내세운 나라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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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루마니아에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내세운 ‘낙태금지법’의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1960년대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유럽 국가들은 일자리 증대, 출산지원금, 교육기관 확충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출산을 ‘장려’했는데, 한 국가는 그러지 않았다.
루마니아의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는 달랐다.
그는 “강제로 아이를 낳게 하자”는 위험한 생각을 했고 그것을 직접 정책으로 시행했다.
가장 먼저 피임과 낙태를 전면 금지했다. 피임 도구를 사거나 낙태 수술을 하면 사형당하거나 중형에 처했다.
또한 한 가정당 자녀를 4명 이상 의무로 낳게 했으며 아내의 배란일에 맞춰 성관계를 하지 않은 부부는 엄청난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야했다.
그러면서 월경 경찰 제도를 두어 여성의 임신 회피 여부를 꾸준히 검사하고 산부인과 검진을 강제로 받게 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에게는 당시 평균 연봉의 30%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는 가혹한 처벌을 내렸으며, 이는 불임이나 건강상 아이를 갖기 힘든 장애인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이런 강력한 정책에 출산율은 1년만에 1.9명에서 3.66명으로 2배 가까이 치솟았다.
이 소식에 차우셰스쿠는 “내 생각이 맞아떨어졌다”며 기뻐했지만, 이 후 육아 지옥이 시작됐다.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지만 국가에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자원이 부족했다.
아이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치료받지도 못했다. 가난하게 병든 부모들은 아이들을 버리고 도망쳤고, 아이들은 길거리를 헤매거나 고아원에서 동물처럼 키워졌다.
유아 사망률은 1년 사이에 145%나 증가해 태어난 아이들 중 절반이 죽었다.
또한 에이즈 등 성병과 각종 전염병, 정신질환 발생률이 증가했고 비출산 세금에 시달리던 사람들은 자살하기에 이르렀다.
루마니아는 2~3년만에 파탄에 이르렀지만 차우셰스쿠는 “유아 사망률이 높으니 앞으로 생후 한 달이 지난 아이에게만 출생신고서를 발급하라”고 지시했다.
1966년부터 1989년까지 무려 23년간 행해졌던 이 출산 정책으로 만들어진 ‘잃어버린 세대’는 결국 시위를 주도해 차우셰스쿠를 끌어내린 후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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