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에서 시행 중인 ‘성범죄’ 처벌 제도

강간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엄중한 범죄 중 한 가지로 여겨진다. 강간 피해자들은 사회의 편견 섞인 시선을 받아야만 하며 그들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이런 이유로 세계 각국은 강간범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강간은 피해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피해자의 인생에 끔찍한 악영향을 끼친다. 그렇다면 강간범들은 어떨까? 피해자들의 인생을 산산조각 낸 악마들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합당할까?

최근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 위티피드(Witty Feed)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시행 중인 강간범 처벌 제도를 소개해 많은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았다. 각국 정부는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을 마련해 사회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중국

중국에서는 강간범들에게 무조건적인 사형 판결을 내린다. 어떤 경우에는 거세형을 당하기도 한다.

2. 이란

이란에서 강간범들은 교수형 당하거나 총살형에 처해진다. 피해자들이 용서할 경우에는 사형을 면할 수도 있지만 100대의 태형에 처해지거나 종신형을 선고받게 된다.

3.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는 동의 없는 키스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성폭행을 강간으로 취급한다. 강간범들은 범죄자의 나이에 따라 4년에서 15년 사이의 징역혁에 처해진다. 매춘부에 대한 성폭행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네덜란드에서는 매춘부를 성폭행 해도 4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4. 프랑스

프랑스에서 강간범들은 강간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짧게는 15년에서 최대 30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5.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의 강간범들은 4일 내로 총살형을 집행 받게 된다.

6. 북한

북한에서도 강간범들은 총살형에 처해진다.

7. 러시아

러시아에서 강간범들은 피해자가 받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짧게는 3년, 길게는 30년까지 징역을 살게 된다.

8.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에는 강간범들을 재판 직후 수 일 내에 공개처형 한다.

9. UAE(아랍 에미리트 연합)

아랍 에미리트에서는 강간범과 성폭행범을 교수형에 처하고 있다. 강간범들은 형이 확정되면 그 어떤 합의도 없이 7일 내로 처형 당한다.

10. 그리스

그리스는 강간범들을 화형에 처한다.

11. 인도

인도는 지난 2013년 강간 처벌법이 통과된 이후 더 강력한 처벌 기준이 도입되었다. 강간범들은 7년에서 14년 사이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드문 경우에는 교수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12. 이집트

이집트에서 강간범들은 공공 장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진다.

13. 미국

만약 강간 사건이 연방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강간범들은 벌금형이나 종신형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주의 경우에는 각 주마다 각기 다른 처벌법을 가지고 있다.

14. 노르웨이 

노르웨이의 강간범들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최소 4년에서 최대 15년 사이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15.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는 강간범들에게 4년에서 16년 사이의 징역형을 구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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