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성가족부가 유튜브 방송을 규제하겠다는 기준.

2018년 11월 8일 School Stroy 에디터

지난 16일 여성가족부는 “인터넷 개인방송 성차별성 현황과 자율규제 정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유튜브나 아프리카TV는 국민들의 시청기간이 길어지고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의 흥미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성차별적인 내용을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유튜브와 아프리카TV에 등장하는 성차별적 개인방송은 대체적으로 유튜버나 BJ가 등장해 강의, 인터뷰, 뉴스 등의 형식을 나타내고 있으며 영상 제작자가 대중을 향해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고 있는 형식이라며 개인방송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다.

이이어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성평등한 개인방송 콘텐츠 제작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 여성가족부가 올 연말까지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성인지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주장하는 개인방송의 성차별성 이념은 종류와 표현 방식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즉, 인터넷 방송 규제가 필요한 콘텐츠 종류들이다.

1. 성별 고정관념 주장

2.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3. 여성의 비하 혹은 모욕

4. 페미니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

5. 남성의 역차별 주장 혹은 미투 운동 비난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남성의 역차별을 알리면 안된다고?”, “근데 유튜브에 여성을 성정대상화한 영상들 많긴 많음…”, “여가부는 규제안당하냐”, “이제는 인터넷도 검열시대?”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국민들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여성가족부 정책

여성의 권익증진,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는 국내에서 비판점이 가장 많은 기관 중 하나이다. 그래서인지 간혹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여가부 폐지가 올라온다.

사실 그동안 여가부가 일으킨 각종 문제를 두고 조직 개혁안이 제기된 바 있었다.

아예 폐지시키거나 여성처로 격하 혹은 위원회형으로 개현하자는 제안들이 나왔지만 격렬한 반대로 인해 흐지부지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들을 가장 황당하게 만들었던 여성가족부 정책은 무엇이었을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큰 이슈를 일으켰던 여성가족부 정책 top 3를 소개한다.

1. 노래 가사 심의 규정 (청소년 유해 매체물)

여가부에서는 음악을 포함한 모든 문화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비스트 비가 오는 날엔 이라는 곳이 유해 매체물로 지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가사때문이었다.

“취했나 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

이 외에도, 10cm 그게 아니고 라는 곡에서는 “네가 먹던 감기약을 보곤” 이라는 구절에서 감기약이 마치 마약을 연상시킨다며 유해 매체물로 판정했다.

2.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

2014년, 여가부는 성매매에서 사회로 복귀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나섰다. 지원 사항에는 의료비 지원 1인당 300만원, 창업자금 1인당 3,000만원 무이자 대출 등이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 방송에 출연했던 전 종압경찰서장은 “여가부가 콘돔과 과자 나눠주는 정도로 성매매 여성들이 사회 복귀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3.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정책이었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오전 12시를 시작으로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게임에 접속할 수 없다.

셧다운제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실제 이러한 제도로 인해 해외에서 큰 망신을 겪기도 했다.

스타크래프트2 국제대회에 참여했던 16세 한국인 선수는 1만 명이 지켜보고 있던 도중 셧다운제 때문에 게임에서 패했다. 당시 해설을 맡던 외국인 캐스터는 “셧다운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당황했고 한동안 외국 포털 사이트에는 셧다운제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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