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5만 9천개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정부.
지금 정부가 창출했다는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인지 봤음
먼저 교육부가 일자리 1천개를 만든다며 에너지 지킴이사업을 발표했는데, 실제로 하는 일은 국립대 학생 1천 명을 뽑이 빈 강의실불을 끄는 일자리였음.
그런데 원격 강의를 받아 상주 학생이 거의 없는 방송통신대도 강의실 불 끄기 참여 요청을 받았다고 함 ㅋㅋ
게다가 일자리라고 창출된 것이, 1~2달짜리 초단기라 일자리도 아니고 단기 아르바이트 수준.
더 나아가 코레일에서는 역사 관리라고 노숙인이 서울역 광장에서 청소 업무를 하는 것을 6년 전부터 하고 있었음
그런데 정부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인데 새 사업이라고 중복 계산해 일자리 통계도 늘림
코레일 관계자 : 2012년부터 서울시하고 같이 추진해 온 사업인데 노숙인 분들이 서울역 광장에서 청소 업무를 하시는…
코레일 뿐만 아니라 교육부 산하 기관도 똑같음
OOO기관 :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원래 하던 사업입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요”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공기업도 마찬가지.
OO공사 : “예전부터 해마다 통상적으로 계속 해오던 거예요. 저수지 청소를 뭐 올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부실하거나 기존에 하던 사업도 모두 일자리 통계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
게다가 현행 기준으로 일주일에 1시간 이상만 일하면 취업자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 : “정부가 일자리 통계를 늘리려고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나랏돈으로 만들어진 공공부문 일자리는 한 달 평균 6만 2천여 개.
같은 기간 민간에서 만들어진 일자리는 3만 8천개 뿐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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