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대참사 ㄷㄷㄷ

2018년 11월 9일   School Stroy 에디터

일자리 5만 9천개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정부.

지금 정부가 창출했다는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인지 봤음

먼저 교육부가 일자리 1천개를 만든다며 에너지 지킴이사업을 발표했는데, 실제로 하는 일은 국립대 학생 1천 명을 뽑이 빈 강의실불을 끄는 일자리였음.

그런데 원격 강의를 받아 상주 학생이 거의 없는 방송통신대도 강의실 불 끄기 참여 요청을 받았다고 함 ㅋㅋ

게다가 일자리라고 창출된 것이, 1~2달짜리 초단기라 일자리도 아니고 단기 아르바이트 수준.

더 나아가 코레일에서는 역사 관리라고 노숙인이 서울역 광장에서 청소 업무를 하는 것을 6년 전부터 하고 있었음

그런데 정부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인데 새 사업이라고 중복 계산해 일자리 통계도 늘림

코레일 관계자 : 2012년부터 서울시하고 같이 추진해 온 사업인데 노숙인 분들이 서울역 광장에서 청소 업무를 하시는…

코레일 뿐만 아니라 교육부 산하 기관도 똑같음

OOO기관 :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원래 하던 사업입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요”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공기업도 마찬가지.

OO공사 : “예전부터 해마다 통상적으로 계속 해오던 거예요. 저수지 청소를 뭐 올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부실하거나 기존에 하던 사업도 모두 일자리 통계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

게다가 현행 기준으로 일주일에 1시간 이상만 일하면 취업자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 : “정부가 일자리 통계를 늘리려고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나랏돈으로 만들어진 공공부문 일자리는 한 달 평균 6만 2천여 개.

같은 기간 민간에서 만들어진 일자리는 3만 8천개 뿐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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