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동생에게 성범죄자 신상 공유한 사람의 결말

2020년 5월 26일 네이버 실검 지원 에디터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는 동생에게 성범죄자 알림e 정보 공유했다가 고소 당한 사연이 화제가 됐다.

22살 대학생이라는 작성자는 아는 동생이 아동 성폭행 성범죄자랑 연락하는 걸 알게되서 성범죄자 알림e에서 사진을 찍어 보내줬다는 것이다.

그 일을 계기로 그 동생은 성범죄자와 연락을 끊었고, 성범죄자는 동생에게 찾아와 왜 차단했냐며 싸우게 되었다.

결국 그 동생은 작성자가 전송해준 성범죄자 알림e 사진을 제시하며 ‘너가 성범죄자인 것을 알게 돼어 연락을 차단했다’고 말했고 작성자는 고소를 당하게 된 것이다.

벌금 300만원을 낼 위기에 처했던 작성자. 다행히 사연이 알려지고 기자들의 도움을 받아 무죄를 선고 받았다.

7월 12일 ‘아청법 55조가 정보통신망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인데 공개라는 뜻이 여러명에게 알린다는 뜻이고 작성자는 1인에게만 보냈으므로 공개가 아니라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검사는 무죄에 대해 다시 유죄를 받게 하려고 항소를 했다.

다행히도 2018년 3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며 검사가 상고를 포기했고 무죄가 확정되었다고 한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항소를 무조건 하는 게 관행이다” , “항소를 안하려면 왜 안하는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정도임” 등 검사를 옹호하는 반응도 있는가 하면, “법 왜저래” , “검사 때문에 고생많았겠다” 등 작성자를 위로하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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