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산 기부했던 김구 가문 안타까운 근황..

2020년 6월 18일 네이버 실검 지원 에디터

해외 대학 등에 42억원을 기부했다가 20여억원이 넘는 세금폭탄을 맞은 백범(白凡) 김구 가문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지난 9일 조세심판원은 당초 국세청이 이들 가문에 매긴 세금 27억원 (상속세 9억원, 증여세 18억원) 중 일부를 취소해 최종 세액은 13억원 규모로 줄었다.

그러나 김구 후손들은 이 결정에 불복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국세청이 지난 2018년 10월 선친인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2016년 5월 19일 사망)이 생전에 해외 대학에 기부한 42억원에 대해 총 27억원의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촉발됐다.

김 전 총장은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 회장으로 부임하는 동안 미국 하버드·브라운·터프츠 대학, 대만 타이완 대학 등에 재산을 기부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해외 대학의 경우 상속·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공익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세법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며 김 전 총장 측에 세금을 부과했다.

반면 김구 가문 측은 이러한 국세청의 세금부과가 부당하며 지난 해 1월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이러한 불복의사를 밝히자 국세청은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며 상황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구 후손들은 애당초 과세를 결정한 논리에도 법적 결함이 있는데다, 선친이 해외 교육기관에 김구 선생의 항일 투쟁을 교육하는 데 쓴 기부금에 세금을 걷는 것 자체가 근복적으로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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