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년’ 왕기춘 피해자가 현재 겪고있다는 끔찍한 일

10대 미성년자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왕기춘에게 징역 6년과 함께 아동 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8년 동안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그러면서 현재 피해자들의 상태에 관해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다”라며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를 포함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크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왕기춘은 기소됐을 당시 “피해자와 연애 감정이 있었고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라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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