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포커스] 흉악해진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vs "관심 절실"

시민 “흉악 범죄 엄하게 다스려야” vs 전문가 “처벌이 능사는 아냐”…해법은?

#. 이 모(15) 군은 지난 2일 서울 목동의 한 학교에서 종이에 불을 붙여 부탄가스를 터트리는 방법으로 학교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더 놀라운 건 이 군은 자신의 범행 장면을 중계한 동영상을 찍어 폭발 3시간 후 온라인에 공개했다.

#. 회사원 김 모(43) 씨는 지난달 29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폭행당한 뒤 현금 50만 원을 빼앗겼다. 범인은 바로 김 모(18) 군 등 10대 2명. 이들은 ‘조건만남’을 미끼로 김 씨를 모텔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김 군 등은 비슷한 수법으로 3회에 걸쳐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뺏은 것으로 드러났다.

10대 청소년 범죄가 날로 지능적이고 흉폭해지며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에 대한 가혹한 ‘처벌’은 미성숙한 이들에게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사회 환경과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면서 처벌보다는 ‘예방’ 차원의 대책 마련이 수반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 범죄는 이렇듯 난점이 존재한다. <더팩트>는 7일 청소년 강력 범죄와 대책, 그 문제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시민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묻고, 여러 전문가를 통해 대책을 강구해봤다.

◆ “요즘 아이들이 왜 이렇게 무서워졌는지 몰라”

광명에 사는 이 모(42·여) 씨는 최근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1년에 한두 번 접할 ‘흉악 범죄’가 청소년들에 의해 발생했다는 소식 때문이다. 그는 “아이들이 살기 힘든 세상이 됐다는 지표”라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해 봐주는 것 없이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씨와 비슷한 생각을 한 이들은 상당했다. 심지어 중학생 자녀를 둔 김 모(40대·여) 씨도 “청소년들이 성범죄도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교 선생님이 제어할 수 없는 지경이니 강력 범죄는 그에 맞는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2014년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살인·강간·강도·방화 등의 강력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총 1만 384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9건씩 청소년들에 의한 강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의 성범죄와 살인 증가 추이가 눈에 띈다. 강간·추행을 저지른 청소년은 2011년 2107건에서 2012년 2468명, 2013년 2644명, 지난해 2388명으로 13%가량 늘었다. 살인 역시 2011년 12명, 2012년 23명, 2013년 21명, 지난해 34명으로 2.8배가량 증가했다.

문제는 청소년 강력 범죄 중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연령대인 만10~14세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촉법소년’의 강력 범죄는 2011년 365건, 2012년 432건, 2013년 413건, 지난해 479건으로 증가추세다. 청소년 강력 범죄 중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 비중도 2011년 10.1%, 2012년 11.7%, 2013년 11.85%, 지난해 15.4%로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이날 만난 시민들의 공통된 반응은 청소년들의 ‘재범’ 우려였다. 청소년들의 강력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합당한 ‘처벌’로 경각심을 줘야 ‘재범’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고 있어 우려하는 ‘재범’ 가능성이 더 커 별도의 처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 “사후 처벌보단 예방 차원의 대책 마련이 중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공통된 목소리를 냈다. 범죄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 ‘처벌’이 아닌 ‘예방’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에 필요한 환경을 마련해 주지 못한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며 “포기하지 말고 개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처벌’ 뒤에 이어지는 ‘낙인’에 대한 우려이다.

곽 교수는 “최근 청소년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청소년 범죄의 특성에는 집단성과 즉흥성이 있다. 즉 무리 지어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면이 있는 것이다”라며 “이런 청소년들은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미성숙한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성장 과정에서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옛날에는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 힘들었지만, 요즘은 사회 변화와 기술의 변화로 자극적인 콘텐츠를 자주 접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가정·사회가 관심을 더 쏟아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청소년을 상담하는 이들도 처벌보다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았다.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청소년 범죄) 예방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며 “다독임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 마련이 더 중요하다”면서 “청소년들이 행한 범죄, 그 행동이 옳다는 건 아니지만, 보통 환경적으로 열악한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강력 범죄 2775건 중 생활 수준이 하류인 경우가 1539(55.5%), 중류가 999건(36%), 상류가 37건(1.3%)이다.

이처럼 청소년 강력 범죄 처벌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양측은 가정과 학교, 친구 관계 등 여러 곳에서 사건·사고의 위험에 복합적으로 노출된다는 점, ‘모방 범죄’가 많은 만큼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했다. 즉 청소년 범죄 그 자체가 ‘위험 수위’라기 보다는 이 시대와 사회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한별의 전세준 변호사는 이럴 때일수록 대책 마련에 앞서 문제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는 어느 지점에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전 변호사는 “(청소년 범죄는)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한번 처벌받으면 ‘낙인’때문에 모든 가능성이 닫혀 버리는 사회 구조다. 그런 건 막아야 한다”라면서도 “피해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데, 단순히 가해자가 청소년이란 이유로 처벌이 안 되면 그 또한 불합리한 상황이다. 그걸 좌시하는 사회도 정상적인 사회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일률적으로 처벌 연령을 낮추기보다는 잘못의 정도, 죄질, 피해의 정도를 다 고려해야 한다”며 “범죄에 대해 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 그리고 특정한 강력 범죄에 한해서 연령제를 낮추는 방향으로 하나씩 하나씩 차분히 교정해야 한다. 입법 기술적으로 최선을 다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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