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삭감할 것으로 예상됐던 ‘성인지 예산’을 증대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경북 포항 유세에서 “(문재인) 정부가 성인지 예산을 30조원 썼다고 알려졌다. 그 가운데 일부만 떼어내도 우리가 북핵 위협을 막아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걸었던 것처럼, 윤 대통령이 취임한 후 성인지 예산도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2023년도 성인지 예산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성인지 예산서를 같이 제출한다.
성인지 예산은 ‘직접목적 사업’과 ‘간접목적 사업’ 두 가지로 나뉜다.
직접목적 사업은 성평등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이고, 여성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여성 경제활동 촉진 사업’이 대표적이다.
반면, 간접목적 사업은 성평등 자체를 목표로 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들로 ‘고용 창출 장려금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내년도 성인지 예산 총 규모는 32조 7,123억원으로 계산됐다. 지난해 27조 3,065억원보다 19.8% 증가한 수준이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가 가장 많았고,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순이었다.
성인지 예산 증대 소식에 누리꾼들은 “말한 것과 다르다” “그래도 저건 늘려야한다” “속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성인지 예산 증대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이번 성인지 예산에 국토부 주택도시기금과 같은 규모가 큰 예산이 편입됐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전세임대(융자) 3.5조 원, 다가구매입임대(융자) 3.2조 원 등입니다. 기금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총액도 늘어났다는 것이다.
김주영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SBS,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