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국가에서 기업과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던 ‘청년내일채움공제’ 정책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사업규모를 대폭 줄이기로 결정했다. 대상 인원은 올해의 1/5 수준으로 줄이고, 기업에 대한 지원도 끊을 예정. 이 때문에 해당 제도가 사실상 폐지 수순으로 간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20일 관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 7만명을 내년 1만 5000명으로 축소시키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기업에 대한 지원은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담겨 국회의 예산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입사해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200만원의 자산 형성을 목표로 2년간 청년과 기업은 300만원, 정부는 600만원을 적립하게 된다.
이 사업은 2016년에 처음 도입돼 지난해까지 5년간 누적 가입 청년과 기업이 각각 50만명, 11만 개소를 넘어섰고, 약 13만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했다. 특히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은 장기근속 효과까지 얻을 수 있었다. 공제 가입 청년의 근속률이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약 30%포인트 높았다.
지금까지도 기업, 중소기업 입사자들 모두에게 환영받는 정책 중 하나였다. 지난해에는 사업 대상이었던 10만 명이 조기에 달성되면서 추가적으로 2만명을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용부 측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청년 도약 계좌와 같은 청년 자산형성과 관련한 다른 사업이 있어 내일채움공제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일채움공제 자체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통해 중소기업에 근속시키겠다는 의도였다”며 “내년에는 자산형성 지원 제도가 많이 도입되면서 내일채움공제는 제조업 등 필요한 곳에 특화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영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