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모르는 사이 카카오 오류 피해보상 대책 공개됐다

15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톡 오류..아무도 모르는새 나온 피해보상책

지난 15일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토일 주말 동안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티스토리, 다음 서비스 등 카카오 관련 서비스들이 오류를 일으켜 이용자들의 피해가 막대해진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 사건 관련 피해자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17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카카오 오류 사태 관련 상임위원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방통위는 카카오에 이용자 피해 접수 및 상담을 위한 전담 지원 창구 개설을 요구했고, 카카오는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별도의 신고 채널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접수하고, 카카오 측에서 그에 따른 보상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국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서비스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을 공고히 하고, 이용자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토대로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카카오 별도 채널을 통해 접수된 이용자 피해에 대해서는 이용약관 등 절차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카카오 서비스 오류로 발생한 피해들

이번 카카오 서비스 오류로 발생한 피해는 가지각색이다. 당장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를 이용하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수고, 카카오 연동 이메일이 되지 않아 입사 면접에서 탈락했다는 사람의 글도 올라왔다. 여기에 더해 수 많은 티스토리 블로거들의 블로그 수익도 오류 기간 동안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각종 피해 사례들을 카카오 측에서 얼마나 면밀히 검토하고,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보상을 해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아울러 피해 접수를 또 ‘카카오’를 통해서 해야한다는 점도 지적받고 있다. 또 카카오 장애가 발생한다면 피해 접수조차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

방통위가 밝힌 카카오 서비스 오류 피해 보상 방안은?

방통위는 아울러 신속한 이용자 피해 상담과 구제를 위해 ‘온라인피해 365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카카오 피해 신고 채널과 연계하는 한편, 관련 분쟁 발생 시에는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이용자 보호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온라인피해365센터는 온라인 이용자 피해구제와 관련한 신고와 상담을 지원하는 곳이며,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곳이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해 카카오 비대위 등과 이용자 피해 상황 등 관련 대책을 지속해서 협의하고 점검하기로 했다.

또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이용자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고지 수단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한다.

김주영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