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 시청한 사람들까지 처벌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다

누누티비,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찰 수사 시작..시청한 사람들도 처벌 가능

불법 OTT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지금, 누누티비 시청 처벌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누누티비에서 더 글로리, 카지노 등 인기 콘텐츠를 시청한 사람들도 처벌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누누티비 사이트 및 운영자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경찰이 불법 저작물 배포 문제를 근절하겠다고 밝힌 지금 시청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누누티비는 넷플릭스, 웨이브, 디즈니 플러스 등 유료 구독을 해야만 볼 수 있는 ‘유료 OTT 서비스’의 저작물을 ‘불펌’한 뒤 무단 배포하는 불법 사이트로 최근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누누티비 사이트 주소 및 링크 접속을 차단해도, 누누티비 운영자 측은 지속적으로 우회 URL을 생성해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누누티비 서버가 파라과이 등 해외에 있기 때문에 빠른 추적도 어려워 지금까지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누누티비로 인해 유료 OTT 서비스들이 입은 피해액만 총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와 경찰의 재빠른 대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 아울러 누누티비 월 이용자만 1,000만 명이 넘어가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일부 유료 OTT 서비스의 이용자 수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다.

누누티비를 수사 중인 경찰은  “정부와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를 하고 있다”라면서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은 알려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국제 인터폴 협력을 통해 누누티비 운영자를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누누티비 더 글로리 파트2 올라온 후 문제 더 심각

누누티비는 최근 더 글로리 파트2가 공개되며 이용자가 급증했다고 한다. 더 글로리 파트2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더 글로리를 무료로 볼 수 있는 누누티비 이용자가 늘어난 것. 더 글로리 파트2가 공개된 3월 10일에는 오히려 넷플릭스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수준의 트래픽이 누누티비 사이트에 잡힌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누누티비에 더 글로리가 올라온 후 누누티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은 더욱 커졌고, 이에 따라 경찰 수사도 속력을 내고 있다. 정연덕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작권침해권을 포함해 복제권, 공동소유권 등 여러 측면에서 민사소송·형사고소 등 법적 대응은 무리가 없다”라며 “다만, 해외 지역에 서버를 두고 있다는 게 걸린다. 실질적인 차단을 위해선 해당 국가 정부의 협조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누누티비 서버 파라과이에 있어도 처벌 가능..밤토끼 사례 적용

누누티비 서버는 파라과이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누티비 운영자는 자신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말에 대해 “파라과이에서는 합법이다”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리 누누티비 서버가 파라과이에 소재지로 두고 있다고 해도 처벌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밤토끼 사례를 예로 들며 누누티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정부와 방통위, 경찰, 인터폴이 협력해 밤토끼를 잡아낸 사례가 있다. 영상콘텐츠 산업에서도 같은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누누티비 시청한 사람들도 처벌 가능..하지만 한계는 있어

여기에 더해 누누티비에서 콘텐츠 시청을 한 사람들 역시 처벌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에는 아동 성 착취 혹은 불법 성 행위 촬영물이 누누티비에 올라와 있고, 이를 시청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콘텐츠의 경우에는 단순히 시청한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없다.

물론 단순히 누누티비에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만으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만약 누누티비 링크를 공유하거나 누누티비에 올라와있는 불법 콘텐츠 주소 URL을 유포 혹은 저작물을 다운로드한 뒤 유포한다면 이는 처벌 대상이 된다.

실제 누누티비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됨에 따라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 누누티비 링크 및 주소 공유까지 모니터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OTT 업계 관계자는 “모든 불법 유통 사례에 대응하기엔 국내 저작권법이 아직 미비한 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법 규정의 한계로 불법 복제물 제공을 위한 링크 공유 행위는 제대로 처벌할 수 없었다”며 “하지만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와 더불어 국회에서도 문제점을 인식, 저작권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앞으로도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뤄진다면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자들의 경각심과 관심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다른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누누티비 이용은 곧 저작권 침해에 가담하는 것.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시청 및 배포자에 대한 처벌도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권리자들을 보호하고, K-콘텐츠 산업이 올바르게 성장하려면 콘텐츠에 기꺼이 비용 지불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주영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