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 하세요” 실시간 주호민이 선임한 변호사들 전원 ‘손절’ 선언했다

2023년 8월 7일 김주영 에디터

주호민 특수교사 소송 선임 변호사들 전원 사임 의사 밝혀..변호 난항 예상

주호민 한수자 부부의 자폐 아들 특수교사 고소 사건이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에 참여하기로 한 주호민 측 변호사들이 전원 사임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

주호민 아들 변호를 맡기로 한 사선 변호사 2인은 주호민 가족을 향한 비난 여론의 부담감과 더불어 한수자의 녹취록을 들은 후 사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주 작가 측의 변호를 맡은 A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 2명이 지난 2일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이 사건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하고 사건을 검토한 뒤 이틀 만에 돌연 사임했다.

정확한 사임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호민 부부를 향한 시민들의 여론 악화에 부담을 느낀 변호인들이 변론을 포기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 실제 녹음본을 듣고 유죄 판결이 나오기 쉽지 않다고 판단해 사임계를 제출했을 가능성도 크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주 작가 부부에 대한 여론이 워낙 나빠 다른 변호사들도 선뜻 변호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녹음본을 들은 특수교육 전문가 류재연 나사렛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는 “법률가라면 녹음본을 다 듣고 변론할 수 없을 것”이라며 “(주 작가 부부가) 떳떳하다면 녹음본 전체를 공개해달라”고 제안했다.

주 작가는 사선변호인이 모두 사임하자 특수교사 측에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취했고, 이후 2차 입장문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주 작가는 당시 입장문에서 “상대 선생님이 교사로서 장애 아이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 과오가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다”면서도 “아내와 상의하여 상대 선생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주 작가 부부가 선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사선변호인들의 사임으로 인해 지금처럼 수원지검이 위촉한 피해자 국선변호인 한 명만이 주 작가 측의 변호를 맡을 예정이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피해자 국선변호인은 사임할 수 없다.

이 사건 재판은 지금까지 두 차례 진행됐고, 오는 28일 오전 10시 50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3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앞서 주 작가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용인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해당 교사는 물론이고 학교 측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주 작가의 자폐 성향 아들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벗는 등 돌발행동을 해 일반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 분리됐는데, 그때 교사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해당 교사와 주 작가 아들의 대화 내용은 주 작가 부부가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확보한 것이다.

이후 기소된 특수교사는 직위해재됐다가 지난 1일 복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사건 외에 지역 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 상태에 있는 교사 4명에 대한 복직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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