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정부 “국민들이 주권 행사하면 무정부상태된다” 선언

2023년 9월 6일 김주영 에디터

윤석열 정부 국민들 주권자 권력 행사시 ‘무정부상태’ 발생 언급 논란

윤석열 정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권력 행사를 할 경우 나라가 무정부 상태로 간다는 발언을 해 비판을 받고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국민은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아 대표를 통해 권력을 행사한다”며 국민의 주권 행사 방식을 한정했다.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어 김 장관의 국무위원 자격 논란으로 비화할 수도 있어 보인다. 촛불집회와 같은 시민참여와 직접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시각으로도 읽힌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수 성향 단체 ‘한국자유회의’에 대해 “(이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전형적인 전체주의 사고라고 주장한다. 장관은 이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국민주권론에 관한 상당히 학문적인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윤 의원이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게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무슨 토를 달 수 있고 문제를 제기할 게 있느냐”고 묻자 “이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 1조2항에서 얘기하는 국민주권론이라는 것은 주권의 소재와 행사를 구분하고 있다”며 “국민이 주권을 소유했지만, 주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고 지역구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아서 대표를 통해서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적인 국민주권론이 하나 있고 전체주의적인 국민주권론이 있다 이렇게 학문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전형적인 뉴라이트 사고”라면서 “민주주의의 기본이 돼 있지 않고 그 자체 바로 전체주의적 사고이고 그런 모습이 극우”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한국자유회의) 단체창립문과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보면 혹시 같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닐까 하는 굉장히 유사하다”며 단체창립문 속 ‘전체주의 위협의 대두에 결연히 맞서 싸워 나갈 것은 선언한다’는 문구와 ‘우리는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쏟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윤 대통령 경축사를 나란히 제시했다. 이어 “생각만 같은 게 아니라 사람도 같다”며 “장관을 비롯해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과거사정립위원회 위원장, 한국자총위원장, 방문진 이사, 대통령실 비서관 등 대충 봐도 11명 이상이 윤석열 정부에서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자유회의는 김 장관이 장관직 임명 전인 2017년 주도해 만든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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