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질병청,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치명적인 보고서’ 감추고 있었다 (+내용)

2023년 10월 13일 김필환 에디터

질병청 ‘오염수 영향 전국민조사 필요’ 보고서 공개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연구용역 결과를 비공개하고 정책에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13일 한겨레 단독보도에 따르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최종결과보고서를 받았는데, 여기에 “오염수의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태고,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방사선에 의한 피폭선량이 현저히 늘어갈 것이므로 국민건강영향평가에서 전향적으로 조사돼야 한다”라고 적혀있다.

그러나 질병청은 해당 결과 보고서를 정보공개법상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며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항’이라며 이유로 2024년 5월까지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질병청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실과 여당 국민의힘 눈치를 본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질병청 “방사선 피폭선량 증가 대비해 국민건강영향평가 조사해야” 보고 알고도 비공개

한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11일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얼마 전 방송에 나가서 환경학자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전혀 유의미한 수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자신 있냐”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이어 일본이 실시한 방사성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1년만 평가해서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우리 질병청에서 장기간 영향평가가 필요로 하다는 건데, 1년 평가한 것 가지고 환경부에서 일본이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 묻자 “장기적인 영향평가가 반영돼 있고, 국제사회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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